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체불 청산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금리 인하 조치는 오는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약 3개월간 적용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란?
‘체불청산지원융자’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체불금 지급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저금리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 청산과 생계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세입 부족, 경기 둔화 등의 영향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번 한시적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하게 됐습니다.
특히, 체불임금은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생계 위협이 되는 사안으로, 조속한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리 혜택 차원을 넘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노동시장 신뢰 회복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액 및 조건
기존 체불청산지원융자 제도는 사업주에게 신용 융자 기준 연 3.7%, 담보 융자 기준 2.2%의 금리를 적용해 왔으며, 근로자에게는 생계비 용도로 연 1.5% 금리를 적용해왔습니다. 이번 한시 인하 조치에 따라 사업주 융자의 금리는 신용 2.7%, 담보 1.2%로 각각 1%포인트 낮아지고,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로 0.5%포인트 인하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금리 부담을 줄인 것으로, 체불임금 해결 의지가 있는 사업주의 조기 대응을 유도하고,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긴급한 자금 수요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신청절차와 주의사항
사업주가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우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융자대상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금융기관과의 융자계약을 체결한 뒤 금리가 인하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접수된 신청에 한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단, 접수만으로 인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내 실제 융자가 실행돼야 하므로, 신청과 실행 일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현재 체불피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에 대한 향후 정부 방침
고용노동부는 이번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생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들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당장의 생계 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향후 체불 예방 시스템도 점차 강화할 계획이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와 행정지도 또한 병행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 미지급을 넘어 노동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제도적 지원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내용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므로, 대상자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