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맞벌이 부부가 공동 육아를 위해 활용하는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지원금이 일반 육아휴직자보다 적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빠 보너스제’란?
‘아빠 보너스제’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특히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기 위해 2014년 도입됐으며,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습니다.
왜 인상이 필요했나?
과거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는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 100%를 받되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월 120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현재의 일반 육아휴직급여(4~6개월 차 월 200만 원, 이후 월 160만 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 ‘아빠 보너스제’를 선택했던 부모가 이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반 육아휴직보다 급여가 적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구조로 인상됩니다.
즉,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제도 적용자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
이번 제도 개편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기간이 올해 이후에 포함된다면 소급 적용을 받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간을 늘릴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공동 육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