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와 사회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방식과 방문 방식으로 단계별 진행됩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대면 조사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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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방문 조사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또는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가 주 대상입니다. 방문조사는 이·통장이나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안전부는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 확인이 필요한 세대는 반드시 대면으로 점검해 주민등록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특히 방문조사 시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므로, 세대주는 조사 시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2.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 – 정부24 앱에서 간편하게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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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앱 실행
-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 주민등록 사항 확인 후 이상 여부 입력
- 제출 완료
정부24 앱은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접근 가능하며, 최근에는 인증 절차도 간소화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는 행정 효율성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조사 인력의 부담을 줄이고, 중점조사 대상 확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어 조사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문조사 대상 – 반드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 방문조사는 읍·면·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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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일부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지정돼 현장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중점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고령층
- 장기 거주불명자: 행정상 주소는 남아 있지만 실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사망 의심자: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으나 사망 가능성이 있는 인원
- 복지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 제공과 연계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대상
- 장기결석 아동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아동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확인 필요
이러한 중점조사는 단순한 주민등록 확인을 넘어, 아동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고령자 안전 확인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아동의 경우 장기결석 여부는 아동 학대와 직결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점검 항목입니다.
방문조사 시에는 세대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조사원이 방문하면 신분증 제시 등 기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허위 신고나 비협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협조 요청 – 정확한 통계는 모두의 책임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해 실시됩니다. 주민등록은 단순한 인구 파악이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 서비스 제공, 선거인 명부 작성, 학교 배정, 국방 자원 관리 등 국가의 다양한 정책이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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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민등록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복지 혜택이 필요한 가구가 지원에서 누락되거나, 선거 과정에서 부정확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실조사는 행정 신뢰성 강화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필수 절차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는 국민 모두의 협조로 가능하다”며, 비대면 조사 기간 내 참여를 강력히 권장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를 받게 되며, 이는 조사 인력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세대주에게도 번거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8월 31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