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자산 기준까지 함께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1. 소득 하위 90%, 기본 대상은 유지
이번 소비쿠폰은 기본적으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됩니다.
저도 제 가구의 건보료를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국민지원금 때와 비슷하게, 건보료만 본다면 웬만한 중산층 가구는 대부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자는 제외
하지만 이번엔 추가 기준이 생겼습니다. 만약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거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 가정은 해당되지 않지만, 고액 자산가나 은퇴 후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외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지난 2021년 지원금 때는 9억 원 초과가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12억 원으로 조금 더 상향 조정된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3. 1인 가구·맞벌이 가구도 고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입니다. 건보료만 기준으로 삼으면 1인 가구는 소득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불이익을 줄이는 특례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 역시 각각의 소득이 합산되면 기준을 넘을 수 있는데, 이 부분도 고려해서 조정한다고 하니 조금 안심이 됩니다.
4. 소비쿠폰, 어디서 쓸 수 있을까?
받게 된다면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생활협동조합(생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집 근처 생협에서 장을 보시는 분들에겐 꽤 유용하겠지요. 또 군 장병들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아 근무지 주변 상권에서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라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를 기본으로 하되 재산세 12억 초과·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평범한 가구는 대부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고액 자산가나 금융소득이 많은 분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용처는 생협까지 확대되고, 군 장병도 근처 상권에서 쓸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이 발표되면 바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